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이마르 공화국 (문단 편집) == 한계 == [[파일:심플리치시무스 27년 3월호.jpg]] >Sie tragen die Buchstaben der Firma. Aber wer trägt den Geist?! >---- > 다들 공화국이라는 간판은 내걸고 있군. 하지만 누가 [[공화주의|그 정신]]까지 간직하고 있지?! >---- > 당대 시사 풍자잡지였던 짐플리치시무스의 1927년 3월호 만평, 공화주의자 없는 공화국이라는 역설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한 [[1918년]]에도 정말로 바이마르 공화국을 원한 사람은 없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받아들인 사람조차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조차도, (온건 우파의 시각에서는) 사회 혁명이나 볼셰비즘이나 무질서보다는 나은, (온건 좌파의 시각에서는) 프로이센 제국보다는 나은 어설픈 차선책으로 여겼을 뿐이다. >---- > [[에릭 홉스봄]]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결점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으며, 온갖 모순과 극단주의의 난립 끝에 결국 스스로 붕괴해버렸다. 사실 독일에서 공화국 체제는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국민들의 지지 이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기반조차도 매우 불안정했다. 제1차 세계 대전 패전의 피해를 안고 건국된데다 공화국으로서의 체제는 급조된 티가 역력했기 때문이다.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민들까지 공화국을 외면하니 도저히 국체가 유지될 수 없었다. 민족주의 성향이었던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민주정을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민주정으로의 체제 전환을 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결과이자 패전의 치욕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독일인들은 [[프로이센 왕국]]이나 [[독일 제국]] 같은 군주정을 회귀해야 할 이상향으로 보았다. 독일인들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의 패배도 독일 제국 체제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들은 [[배후중상설]]에 의해 독일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패전과 독일 제국의 해체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독일을 민주정으로 재편한 정치인들도 [[매국노]]라며 비난받았다. [[독일 제국|제2제국]]의 기득권층과 대부분의 독일 국민은 [[협상국]]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협상국이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후 독일에게 영토를 빼앗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며 대놓고 무시하다 보니 독일인들의 적개심이 커졌다. 영국의 역사학자 폴 존슨(Paul Johnson)은 20세기 역사를 다룬 저서《모던 타임즈》에서 [[19세기]]부터 [[20세기]] 초 독일 내 지성인들의 성향이 영국/프랑스식을 지지하는 '''서방파'''와 [[민족주의]] 계열의 '''동방파'''가 맞섰는데,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서방파는 완전히 몰락하고 동방파 중에서도 극단 성향이 힘을 얻었다고 본다.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살아남은 제2제국의 기득권층은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에 대해 비협조적이었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여겼기에 이에 회의적이었고 [[군주제]]로 복귀하거나 [[군국주의]] 체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안정화되자 정파 가릴거없이 반체제 정당인 나치당을 무시한 것도 공화국 붕괴의 먼 원인이다. 물론 이 당시에야 나치당이 정권을 잡을 수준의 정당으로 보이지 않았기에 과소평가하는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경제대공황으로 기성 정당들의 [[지지율]]이 내려 앉고 나치당이 보수정당들의 지지기반을 대거 잠식하는데 성공했고, 공산당 또한 혁명이 다가왔다는 생각에 [[1932년]] 프로이센 쿠데타 이전까지는 나치당을 과소평가하며 사민당의 지지기반을 빼앗는데 힘을 기울여 결과적으로 나치당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결국 1932년 [[프로이센 쿠데타]] 이후로 보수파 정당들 또한 결국은 히틀러와 손을 잡았으며, 히틀러는 힌덴부르크의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정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체제를 지탱해야 할 세력들이 도리어 그 체제에 냉소했다는 점에서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냉소하는 두 축은 바로 공화국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군부와 법조계였다. [[프로이센]] 출신 귀족들이 지배하는 군부는 정치와 군대의 분리와 상호 불가침을 주장한 자들이었으며[* [[만주사변]] 이후부터 패전 직전의 일본처럼 군대가 사회 전반을 이끄는 식의 군부 통치와는 다르다. 정치불개입은 프로이센 군부의 오랜 전통이었다.] 독일 제국의 재건을 바라는 왕당파도 있었지만, 군부 엘리트들은 민간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여 국가 안의 국가라고 불릴 때가 많았다. 그러나 프로이센 시절부터 전시에 민간정부가 군부에 작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군부는 '''[[정치]] 불간섭'''이라 딱히 체제를 뒤엎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민병대]] 출신 카프 장군의 [[쿠데타]]인 [[카프 폭동]]을 [[한스 폰 젝트]] 장군이 진압하는 등 정치에 딱히 나서려는 성향은 없었다. 군부의 가장 큰 불만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보다는 [[베르사유 체제]]의 군비 제한이었다. 군부에서조차 [[베르사유 조약]]을 개정하고 군비 제한 해제를 위해서 제네바 군축회의[* 스위스 [[국제 연맹]]이 있는 곳에서 군축회담이 진행되었는데 각국은 비대한 군축을 독일이 연맹에 가입하고 나서는 군비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주느냐를 계속 협상했다. 영국은 독일이 모든 준군사집단을 해체하면 육군 20만 정도의 재무장은 허용해주겠다는 것이었고, 프랑스는 반발했었다. 독일 군부는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36개 사단, 55만 병력을 복구를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 군비 확충은 단기간에 불가능했기에 30만 이상 해줄 것을 주장했다.]로 군비가 엄격하게 제한된 독일이 다시 프로이센 수준으로 일어서려면 외교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정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선 군 지휘권을 대통령에게 귀속시켰고, 이후 프로이센 전통 군부와 다른 시각의 군국주의자이며 바이마르 정부 최후의 총리 [[쿠르트 폰 슐라이허]]는 바이마르 체제를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민간과 군부가 타협하여 권위적인 국가 통치를 시도했다. 공화국에 회의적인 민간 [[엘리트]] 세력은 법조계였다. 법조계는 특성상 어느 나라건 기득권 세력 출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좌익 쿠데타나 폭동에 대해서 엄격한 판결을 내린 반면 우파 세력에게는 애국심을 감경 사유로 자주 인정했다. 따라서 테러나 살인도 애국심만 주장하면 못할 짓이 없었다. [[맥주홀 폭동]]을 일으킨 히틀러는 원래대로라면 15년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고작 [[금고(형벌)|금고]] 5년형을 선고받고[* 반란죄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제국법정에서 재판해야 하지만 알게 모르게 바이에른 정부의 높으신 어른들이 나치와 내통하거나 방관한 게 드러날까봐 약식 바이에른 인민재판소에서 한 원인도 있다. 당시 판결 주임법관 '''게오르크 나이트하르트'''는 나치 집권 후 바이에른 대법원장직으로 보답받는다.] 란츠베르크 요새에서 겨우 9개월 살다가 나왔고, 그나마 그게 그가 받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다. 이렇게 법조계는 편향적이었으며, 이런 판결 하에서 민족주의 계열 우파들은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었다. 물론 법조계는 어디까지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을 뿐 문명적인 법치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판결만 내린 건 아니었다. 법조인들은 양심에 따라 공화국을 수호하려고도 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와 나치가 정권을 잡기 전 깽판을 칠 때, 중앙정부 [[내무부]]와 프로이센 주 검찰이 히틀러를 반란죄로 기소하려 했다.[* 실제로는 [[높으신 분들]]의 압력 때문에 무산되었다.] 또한 나치 집권 후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단독 범인을 제외하고 나치 정권이 엮어서 체포한 외국 공산주의자들을 전부 무죄 석방시켰다. 나치 정권 하에서 불법적인 '''보호 구금'''에 대해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것도 보수적인 법관들이었고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일단 법치국가를 표방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보수성이 나치의 폭주를 막지는 못했어도 한동안 독일의 양심을 지키며 독재 정권에 태클을 걸어준 측면은 있다. 공화국을 지탱해야 할 두 세력인 [[군부]]와 법조계를 포함한 지배층의 반(反) [[공화국]], 반(反) [[민주주의]] 성향은 강력한 [[군국주의]] 국가였던 프로이센 때부터 전통이었으며, 결정적인 계기로는 [[1848년 혁명]]이 실패한 것에서 비롯된다. [[부르주아]]들의 정치참여가 막히자 이들은 경제계나 해외로 눈을 돌렸고[* 내부 갈등을 돌리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이런 흐름을 방조했으며, 해군 대함대 건설이나 소소한 [[식민지]] 건설은 부르주아들이 오히려 주도했다.], 1871년 독일 제국 성립 후에 프로이센 관료에 의한 통치가 효율적으로 정착되어 사회 체제가 변혁이 어렵도록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군부는 오랜 전통에 따라 '''신과 국왕'''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기조[* 기독교적 윤리(프로이센의 미덕)와 황제나 제2제국 여러 왕국, 제후국 [[군주]]에 대한 [[기사도]]적 충성.]를 유지했으며, 독일 제국의 헌법에 따라 군이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여전했다. 한편 [[로자 룩셈부르크]] 등의 뒤를 이은 [[독일 공산당]](KPD) 세력도 자본주의 체제인 부르주아 공화국을 타도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활동하였다. 이들은 의회선거를 부정하고 최초의 공화국 총선을 깽판치려는 목적으로 [[1919년]] [[스파르타쿠스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의 구호는 오직 노동자 계급혁명, 직접적인 민중봉기만이 사회변혁을 이룰 수 있다는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에 충실하였다. 따라서 [[킬 군항의 반란]]으로 제정이 무너지고,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군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자 혁명의 적기로 판단하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깡패]]들의 무장폭동은 의회민주주의 헌법에서 탄생한 신생 공화국을 초장부터 요절내려는 시도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도 지지받지 못했고 같은 좌파 사회민주당에서도 반대하여 결국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정당과 우파 부르주아 정당의 동의로 제1차 세계 대전 때 귀가한 예비역이 중심인 [[자유군단]]과 바이마르 공화국 군병력에게 진압당한다. 베를린 폭동 후 10여일 뒤 선거에서 사회민주당과 가톨릭중앙당 등 좌우 연립정권은 85%의 지지를 받았는데 극좌 폭동이 국민들에게 전혀 지지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극좌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었던 것은 바이마르 헌법이 이전 독일 제국과 달리 부르주아들의 제한적 투표권도 아닌 '''남녀평등 보통선거권에 노동자의 조합결성이나 정치참여도 잘 보장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런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산당은 당의 중심 인물을 잃자 초기 독자 노선에서 [[코민테른]]에 조종받는 처지로 전락하였다.[* 1927년 이전 코민테른은 영구혁명론과 혁명수출을 주장하는 세력이 주를 이루었다.] 일례로 룩셈부르크의 동지였던 [[쿠르트 아이스너]]의 주도 하에 세워진 바이에른 주정부는 그나마 온건파였던 아이스너가 극우파에 암살당하자 레닌에 경도된 극좌파들이 바이에른 정부를 일시적으로 전복하고 6개월 동안 소비에트 체제를 수립했다가 정부에 진압당하기도 하고 작센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성립된 정부를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과격파가 합작하여 무너뜨리려는 시도도 있었다.[* 1923년 히틀러의 뮌헨 맥주홀 폭동은 작센에서의 좌파 쿠데타와 베를린에서의 우익계열 자유군단 [[카프 폭동|카프의 쿠데타]]에 편승해서 급작스레 시도했다.] [[하노버]] 폭동, [[쾰른]] 폭동 등에서는 프로이센 무장경찰과 총으로 시가전을 했고 암살을 빈번하게 시도했던 것도 공산당 대중조직이었다. 이들은 나치 돌격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독일 내에서 가장 세력이 큰 [[정치깡패]] 집단이었다.[* 인원수는 [[철모단]]이 더 많았다고 하나 이들은 참전자들, 배나온 아저씨들이 주축이었다.] 물론 [[독일 공산당]]은 [[독일 사회민주당]]에 대해 [[제1차 세계 대전]]이 터지자마자 기존의 당론을 부정하고 전쟁도 찬성하더니 전쟁 이후엔 기존의 체제에 안주해서 [[부르주아지]] 세력, [[군부]]와 손잡고 노동자 혁명을 진압했다며 '''[[사회주의]] [[파시스트]] 배신자'''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독일 사회민주당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막는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체제 변혁을 위해선 일단 사회민주당부터 타도해야 된다고 여겼다. 결국 체제 전복을 공공연히 주장하던 공산당은 꾸준하게 10% 내외의 득표를 보이다가 대공황 발발로 실업자가 폭발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나서는 13%로 더욱 약진했다. 한편 노골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타도를 외치는 극좌파 세력의 대두에 겁을 집어먹은 대자본가들과 언론, 전통적인 귀족 층들이 점잔만 빼는 중도우파보다 돌격대를 내세워서 길거리에서 화끈하게 공산당과 맞짱을 뜨는 나치당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을 지원하면서 점점 독일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바이마르 헌법과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중도파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극좌 vs 극우의 병림픽이 되어간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극좌 공산당과 극우 나치당이 의석수를 늘려가고 중도좌파 [[독일 사회민주당]]과 중도우파 [[가톨릭 중앙당]]이 중심이 된 연립정부가 의회과반수에 미달하면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